성폭력 형사 사건 1심에서 유죄 또는 중한 형이 선고된 사건에 대하여 상급 법원에 항소하여 1심 판결에서 사실관계를 오인한 부분, 법리를 잘못 적용한 부분, 심리가 미진하였던 부분, 양형이 부당한 부분을 지적하거나, 1심에서 주장하지 못하였던 새로운 주장,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여 1심 유죄 판결을 무죄 또는 경한 형을 선고하는 판결 등으로 뒤집기 위한 소송입니다.
1. 1심 판결문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여야 합니다. 얼핏보아 지나쳤던 작은 단서가 2심 승소를 실마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1심에서 유죄 판결 등이 선고된 주된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하여야 합니다. 1심의 판단이 실제 사실관계와 다르게 된 부분이나 기존 대법원 판례와 다르게 판단된 부분이 있다면 어떠한 부분이 그렇고, 1심은 왜 그렇게 판단하였으며, 사건에 있어서 가지는 비중을 분석하여야 합니다.
3. 1심에서 간과하였던 주장, 증거가 있으면 이를 최대한 부각시킬 수 있는 방향이 무엇인지 치밀하게 전략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4. 만약 기존에 확립된 대법원 판례가 없는 사안이라면, 하급심 판례 중 승소 판결을 받아내기에 유리한 판례들과 이를 지지하는 학계의 논문 등을 최대한 수집하여 항소심에서 논리적으로 제시하여야 합니다.
5. 양형부당 항소를 하는 경우 양형자료를 최대한 수집하고, 양형기준을 참조하여 1심보다 경한 형이 선고되어야 하는 이유를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설명하여야 합니다.
1. 항소 인용을 위한 새로운 전략이 수립되었을 때 항소 인용을 위하여 도움이 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면 이를 최대한 항소심에서 제시하여야 합니다.
2. 항소 인용을 위한 여러가지 새로운 주장, 새로운 증거들에 대하여 사건에 있어서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서 논리정연하게 제시하여야 합니다.
3. 1심 재판 과정에서 이미 오랜 시간을 들여 검토되었던 증거, 신문이 이루어졌던 증인 등이라고 하더라도 1심에서 지나쳤던 쟁점이 있을 경우 항소심 재판부에서 충분히 고려할 수 있도록 이를 다시 효과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방안도 고려햐여야 합니다.
성폭력 형사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사건의 결과는 무엇보다 사건의 사실관계의 전말 및 증거관계와 사건의 배경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사건의 핵심 쟁점 및 법원 판례, 학계의 이론적 논의, 관련 논문을 치밀하게 분석하며, 관련 증거관계를 정확하게 수집, 해석하여 항소심 법원을 논리적으로 설득하는 역량에 달려 있습니다.
김성현 변호사는 형사법에 대한 탁월한 지식과 감각, 예리한 분석력, 형사 사실관계 파악에 대한 탁월하고 능숙한 경험을 바탕으로 치밀하게 전략을 수립하여 승소 판결을 이끌어내기 위한 변론을 수행합니다.